[경제를 보다]‘소득공제’ 인센티브 확대…“지갑 열고, 돈 쓰세요”

2024-01-05 170



[앵커]
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Q1. 올해 경제전망, 어떻습니까?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은 2.2%인데요.

지난해보다는 0.8%p 높습니다.

Q1-1. 이유는요?

지난해 고꾸라졌던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서 1년 전보다 경상수지도, 흑자 폭도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여전한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든 상반기에 물가를 2%대로 끌어내려 연간 2.6%로 안정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Q2. 물가 끌어내리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같은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에 동결합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1.7%로 동결합니다.

물가를 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과일값 잡기에도 나섭니다.

바나나나 파인애플, 냉동딸기 같은 수입과일 21종은 1351억 원을 투입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춰서 30만 톤을 들여옵니다.

Q3. 닫힌 지갑을 열 방안으로는 뭐가 나왔나요?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5% 이상 더 많이 쓰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특히 상반기에 더 많이 쓴 사람에게는 20%까지 공제를
확대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기존의 2배인 80%까지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낡은 차를 올해 바꿔볼까 하셨던 분들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10년 넘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율을 70% 깎아줍니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코로나 19 때도 잠깐 인하를 했는데요.

작년에 환원했다가 올해부터 또 낮춰주는 겁니다.

Q4. 요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는데 대책 나왔습니까?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더 높아지는데요, 이걸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정책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단 거고요.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60㎡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해줍니다.

Q5. 대책 중에는 '세컨드홈'을 사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있다고요?

1주택자가 인구소멸지역에 집을 사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단 겁니다. 

만약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군이나 인천 강화군에 집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까지도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인구감소 지역은 총 89곳에 달합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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